아파트 임차인이 관리비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독촉과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함

대구지방법원2012. 5. 21.자2012카합186 결정【전기및상수도사 용금지가처분】 [결정요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단전 및 단수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점, 연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계속 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의 부담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 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수 및 단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 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186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신 청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피 신 청 인피신청인 ****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신청인의 단 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2 -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1. 2. 14.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하 자 2011. 7.경부터 매월 1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2,349,570원과 연체료 171,300원을 포함한 합계 2,520,870원이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2. 2.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2차185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파트관리비 2,384,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같은 해 3. 12. 피신청 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3 - 는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 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 및 강제집행 등의 방 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2. 수도 공급중단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 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도 있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에서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 는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연체금액이 2,520,870원에 이르는 점, ③ 신 청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1회에 걸쳐 독촉장(관리비 미납시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 - 4 - 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단 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피신청인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 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 인이 위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방해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2. 5. 21.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 5 - 목록 1. 건물 가. 1동 건물의 표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아파트 413.9442㎡ 2층 노인정 81.0679㎡ 3층 아파트 577.1942㎡ 4층 아파트 577.1942㎡ 5층 아파트 577.1942㎡ 6층 아파트 577.1942㎡ 7층 아파트 577.1942㎡ 8층 아파트 577.1942㎡ 9층 아파트 577.1942㎡ 10층 아파트 577.1942㎡ 11층 아파트 577.1942㎡ 12층 아파트 577.1942㎡ 13층 아파트 577.1942㎡ 14층 아파트 577.1942㎡ 15층 아파트 577.1942㎡ 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15층 제1506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85㎡ 2. 대지 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14581.1㎡ 나.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14581.1분의 40.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