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과의 합의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4억 원을 부담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추가로 부과받은 처분에 불복함

• 원고는 학교 측과 2007년 2월 6일 합의를 하면서, 당초 질권을 설정해 준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 원고는 합의대로 공사를 완료했고, 남은 잔금 14,118,300원은 학교 측의 권유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 그런데 피고는 2007년 4월 12일,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168,248,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 원고는 이미 4억 원○○라는 큰 비용을 부담한 상태에서 부담금까지 전액 내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원고가 학교 측과의 합의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이미 4억 원을 부담했는데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 168,248,000원 전액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전액 취소했고, 1심 판결도 뒤집혔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다고 보았다.
• 부담금 관련 법률은 같은 부과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중으로 부담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가 부담한 4억 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학교 측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것이어서, 이미 정상 산정된 부담금을 훨씬 넘는 돈을 낸 셈이다.
• 피고는 이런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스스로 낸 사업비용이니 참작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비용을 무상으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법적 의무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청이 부담금을 매길 때는 이미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참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부과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중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금 관리 법률의 취지가 그대로 확인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