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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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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33272·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
학교 측과의 합의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4억 원을 부담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추가로 부과받은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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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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