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1146서울고등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 행정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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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해당 임대주택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임대주택이 면제 대상인 체비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피고가 내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임대주택이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 체비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임대주택이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아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명백한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체비지나 보류지로 간주되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이어야 하지만, 이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 환지 방법과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보류지나 체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하거나 간주된 것만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임대주택이라도 법적 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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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서2쪽 밑에서2행“제74조 제1항”다음에“(이하‘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를, 3쪽2행“제74조 제3항 제2호”다음에“(이하‘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서3쪽 밑에서4~5행의“이 사건 임대주택은…해당한다.”부분을“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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