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이사가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하게 함

• 2007년 12월 18일, 한○공업의 기존 주주들이 한○공업 발행 비상장주식 161,400주를 2,600,154,000원(1주당 16,11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2008년 1월 20일 위 주식 중 81,690주는 박덕규 명의로, 33,030주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는 정순도·권형기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되었습니다.
• 2008년 5월 2일 한○공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원고 명의로 16,515주가 추가 배정되어 명의개서되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이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는 한○공업의 실질 대표자인 신○식이고 그가 매수대금과 유상증자 인수대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2년 8월 14일 원고에게 2008년 1월 증여분 140,995,600원과 2008년 5월 증여분 86,031,000원 합계 227,026,60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2년 12월 3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한○공업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매수인이 한○공업의 실질 대표이사였던 신○식이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27,026,6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식 매도인들은 실제로는 신○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식의 요청으로 매수 명의자를 박덕규로 적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박덕규는 신○식의 요청으로 대표이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매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통장과 인감도장을 신○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원고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나 인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공업 총무부장은 최성정과 신○식의 지시에 따라 명의개서를 했고, 실질적인 회사 업무는 신○식이 주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이 반드시 명시적 계약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제대로 된 날인이 없고, 원고가 주식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서류상 명의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주체를 중시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