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가 따라와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며 가슴을 미는 등 몸싸움을 벌임

• 2012년 9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과 피해자(69세)가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함께 탑승했다. 피해자는 원래 다른 역까지 가려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쪽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해해 "왜 쳐다보냐"고 따졌다. 피고인이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고 해명하자 피해자는 "싸가지 없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욕설을 했다.
• 피고인이 목적지 역에서 내리자, 원래 가려던 역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함께 내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해 따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지하철 CCTV 영상에서는 구호를 요청하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 역 출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바지 뒷부분과 벨트를 잡았고,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끊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어깨 부위에 멍이 들었다.
• 피해자가 계속 옷을 잡고 따라오자, 피고인은 인근 주택가에서 다시 피해자를 뿌리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의 언행에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온 피해자와 주택가에서 몸싸움을 벌린 끝에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잡은 팔을 뿌리친 것일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방위·정당행위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 공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왜 쳐다보냐"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창에 비친 얼굴을 봤다고 해명한 점과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원래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따라 내렸다는 점, CCTV에 구호 요청 장면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라서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는 피해자를 떼어낸 행위는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닿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판단했다.
• 그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부당한 침해를 가한 상황에서, 이를 떼어내려고 한 소극적 방어 행위는 폭행죄가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