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5960서울고등법원 2심2008-10-23 선고검수완료

인쇄 오류가 있는 즉석식 복권을 구입해 당첨금을 청구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35960 민사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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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4월 액면가 2,000원짜리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 2,000만 매를 발행하기로 하고, 인쇄업체에 복권 제작을 맡겼습니다.
  • 복권 앞면에는 게임별 당첨금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세부 당첨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문구와 인쇄상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준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2006년 9월경 원고들은 표면을 긁었을 때 1억 원 당첨으로 표시된 복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권의 검증번호는 피고와 인쇄업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검증번호가 맞지 않아 당첨 복권이 아니라고 보고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들은 당첨금 1억 원씩의 지급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3,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권을 구입한 원고들이 긁개 표면에 당첨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며 복권 발행사인 피고에게 1억 원씩의 당첨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복권 뒷면의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복권이 정상적인 당첨 복권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첨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즉석식 복권에서 구매 직후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추첨 절차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긁은 표면만 보고 확정적인 당첨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복권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행사는 복권의 진위와 하자 여부, 검증번호 일치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최종 당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정한 당첨금 지급기준은 발행사가 미리 마련해 여러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증번호가 맞아야 당첨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 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복권은 정상적인 당첨 방식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었고, 구매자들도 진정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자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즉석식 복권은 긁었을 때 당첨으로 보여도 발행사가 검증번호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당첨이 확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인쇄 오류가 있는 복권을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 뒷면의 안내와 약관도 최종 당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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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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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2]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복권발행자인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 규정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 18. 선고 2007가합1415 판결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9.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9호증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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