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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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9399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
원고가 인쇄 오류로 인해 10억 원 당첨으로 보인 즉석식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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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436·수원지방법원·2008-04-22·1심
즉석식 복권 35매를 사서 즉석에서 확인한 결과 2매에서 10억 원과 1억 원 당첨이 표시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당첨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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