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희망 평형을 24평으로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40평형이 배정되자 29평형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추가부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툰 사건

• 원고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22평형의 소유자로서 2008년 3월 분양신청서에 희망평형을 1·2·3순위 모두 24평형으로 적어 제출했다.
• 2009년 4월 조합원 총회에서 동·호 추첨이 이루어져 원고는 40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원고는 더 작은 29평형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 조합은 2009년 11월 평형 변경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재추첨을 진행했고, 원고는 이 재추첨에서 29평형을 배정받았다.
• 2011년 분양가 상한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자, 조합은 평형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 평가액과 일괄분양액의 차액을 추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 조합은 2012년 1월 12일 원고에게 82,150,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5월 9일에는 이를 136,650,000원으로 늘려 다시 부과 통지했다.
• 원고는 이 추가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청구를 바꾸어 당심에서 다시 다투었다.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당시 24평형을 희망했으나 추첨 결과 40평형이 배정되자 29평형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조합은 분양가 상한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자 평형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일괄분양가와 종전 자산 평가액의 차액을 추가부담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원고는 이 추가부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기각하는 결론을 내렸다.

• 원고가 문제 삼은 추가부담금 부과는 조합이 평형 변경을 허용하면서 내건 조건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괄분양으로의 변경에 따른 차액을 부담시키는 구조였다.
•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바꾼 점을 반영해 새로 바뀐 청구를 심리했으나, 그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리처분계획상 평형 배정은 분양신청서에 적은 순위별 희망평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경합 시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합의 평형 변경 조건부 허용이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웠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부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재건축 조합원이 희망하지 않은 평형을 배정받은 뒤 다른 평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이 추가부담금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으며, 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이나 관련 법령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