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7고정133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실장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정1338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성매매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며 업주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2017년 2월 14일 새벽 1시경, 유흥주점을 찾은 남성 손님은 사실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 경찰관은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사자와의 성매매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업주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업주와 공모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위장 경찰관과의 성매매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실제 알선 행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실제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단속 경찰관과 여성 종사자 사이의 성매매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 검사가 제출한 상당수의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었다.
  • 유흥주점 업주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알선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했다.
  •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아니어서 경영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업주형 성매매 알선의 단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검사측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업주가 아닌 종업원 신분으로는 단독범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윕 부 지 방 법 원 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2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서원익(괰소), 이선미(공판)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윕1338 판결 판 결 선 고2019. 4.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유흥주윐 종사자가 아니라 이웃에서 일묘음식윐을 경씁하던 사람으띜서, 유흥주윐 업주의 부탁을 묛고 사건묜생 당일 가게를 봐주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 - 2 - 실이 없다. ② 설뜹, 성매매 알선이 있었더라도, 함윕섘사에 괰한 것이므띜 죄책을 인윕할 섘 없 고, 피고인은 유흥주윐 업주가 아니므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 조 윜1항이 아니라 윜2항의 책임도 질 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윐의 실장으띜서, 업주 000과 공모하여, 2017. 2. 14. 01:00경 유흥 주윐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