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원고들이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종교용지로 이용해 왔다며 기존 이용면적 전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함

• 2004년 2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이 OO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5년 12월 20일 이를 고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종교용지 공급대상자를 정하면서, 지구 안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단체에 기존 이용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추가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마련했다.
• 이 계획에는 공급순위와 함께 기존 이용면적 산정기준이 담겼는데, 재단 명의로 토지와 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종교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인정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이용면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 피고는 사업 지구에 편입된 여러 필지의 토지와 지상물을 소유명의인들과 협의취득했고, 원고들은 이 토지 전부를 자신들이 종교용지로 이용해 왔다며 전체 면적을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0년 4월 15일 원고들 소유가 아니거나 지상에 적법한 종교시설 건축물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 면적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3월 29일 변론이 끝난 뒤 2011년 4월 19일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해 온 종교단체들로, 자신들이 사용한 토지 전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자 그 거부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마련한 기존 이용면적 산정기준은 사업 지구 안에서 실제로 종교활동을 해 온 단체를 보호하면서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까지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였다.
• 원고들이 신청한 토지 중에는 원고들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그 토지를 종교용지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소유 명의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 지상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거나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종교시설로 볼 수 없어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제가 된 필지 전부를 원고들이 종교법인 소유로 실제 사용해 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가 일부 면적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종교단체에 특별공급되는 종교용지의 '기존 이용면적'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문제 된 사례다. 법원은 소유 명의와 적법한 건축물 여부, 실제 종교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사업시행자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봤고, 신청한 토지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요건을 갖춘 부분만 인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종교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와 건축물 허가 상태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 면적을 전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