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를 포함하는 흡수 부재 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나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96년 9월에 '흡수 부재'라는 발명을 특허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3년 9월, 이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2003년 12월에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5년 4월에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구성과 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출원한 흡수 부재 발명은 특허청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과 기술 구성 및 효과가 달라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진보된 발명이라고 인정했다. 쟁점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심결을 취소했다.

• 출원 발명은 기존 기술과 같은 기술 분야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 구성과 효과가 달라서 쉽게 만들 수 없는 발명으로 봤다.
• 출원 발명은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중합체를 사용해 체액을 흡수하는데, 중합체가 팽윤된 상태에서 체액을 잘 전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 기존 기술은 중합체가 건조된 상태에서의 흡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했고, 출원 발명에서 사용한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성능 측정 방법과는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 출원 발명에서 사용한 표면가교결합 처리 방법은 기존 기술과 구체적으로 다르고, 그 효과도 현저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로 인정됐다.
• 특허청이 제시한 일부 선행기술은 새로운 거절 이유가 될 수 없고, 기존 기술과 출원 발명의 차이가 명확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출원된 흡수 부재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슷한 목적을 가졌지만, 기술 구성과 효과가 달라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진보된 발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