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됨.

• 원고는 2023년 10월 30일 경매를 통해 평택시 OO지역에 있는 토지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다.
• 같은 날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 피고인 평택시 팽성읍장은 2023년 11월 3일, 토지 일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모양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경매로 산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변형됐다는 이유로 관할 읍장이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와 불법 변형을 이유로 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거부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농지법상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었어도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므로 여전히 농지로 본다.
•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일부 주택 부지로 사용된 곳이 있으나, 그 외 부분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물이 지어진 불법 전용 상태로 판단됐다.
• 관할 읍장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증명 발급을 거부했으나,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계 법령도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농지 취득을 금지하지 않는다.
• 읍장은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단지 불법 변형 사실만으로 신청을 거부했다.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워, 거부 처분은 경매 절차의 실효성을 해치고 농지 보전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 읍장은 불법 형질변경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으며, 이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불법 상태를 해소할 기회마저 막는 것이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일부 불법 변형이 있다고 해도 증명 발급을 거부하려면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불법 변형 사실만으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