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 1호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 2호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3호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제2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15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0-13·2심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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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073·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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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147·대전고등법원·2013-05-23·2심
의료법인이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농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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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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