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유기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들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 회사 A는 1997년 4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OO지역에서 범퍼카, 회전목마 같은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 2011년 4월 30일 회사 A는 업체 E와, E가 유원시설 안에 유기시설·유기기구 4종을 설치해 운영하고 회사 A에 매월 임대료 50만 원과 매출액의 3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11년 4월경에는 회사 G와, G가 유기시설·유기기구 4종을 설치해 운영하고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12년 10월 4일에는 업체 F와, F가 유기시설·유기기구 2종을 설치해 운영하고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와 단체고객 수익분의 35%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수가 바뀌었는데도 회사 A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관청은 2012년 10월 31일 회사 A에 사업정지 1개월과 고발 처분을 내렸고, 회사 A는 회생절차를 거쳐 관리인을 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던 회사가 유기시설과 유기기구 일부를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하고도 그 내용을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과 고발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직접 경영한 것일 뿐이고 변경신고 의무도 이행했다며 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고발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사업정지 처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발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처럼 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회사 A가 종업원 채용과 관리에 관여할 권한을 가졌더라도, 계약의 핵심은 다른 업체들이 유기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회사 A에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위탁경영 계약으로 판단했다.
• 종업원 비용을 다른 업체들이 부담하고, 업체 G가 자기 명의로 유기시설 보험에 가입한 점도 회사 A가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 문제가 된 시설들이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고 그 수가 바뀌었는데도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었으므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 회사 A가 오랫동안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원시설업체가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곧 '타인 경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바뀌면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고발처럼 수사만 촉구하는 조치는 법원에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