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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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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구332·부산고등법원·1991-04-24·2심
부산 남포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관 저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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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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