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문사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함.

• 2008년 4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옹호하는 신문사들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벌였다.
• 피고인 1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고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했다.
• 피고인 2부터 12까지는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게시하고,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게시글과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각자 역할을 맡아 광고 중단 압박 운동에 참여했다.
• 이 카페는 회원 수가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터넷 공간으로 성장했고,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해 신문사의 보도 태도를 바꾸거나 폐간을 목표로 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하여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광고 중단 압박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며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했다.
• 피고인 2는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해 지속적으로 광고 중단을 독려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광고주 리스트 작성과 게시, 항의 메일 발송 등으로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 이 운동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해 신문사의 재정적 기반을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