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사차량용 임시도로 확보를 요구하며 반려함

• 원고는 2009년 12월 3일 OO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바닥면적 98.84㎡, 연면적 107.69㎡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정화조설치신고를 함께 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12월 8일과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진출입로 일원에서 공사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용 임시도로를 확보한 공사계획을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0년 1월 15일 보완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2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3월 29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사건 부지 인근은 대학교 동문 근처로 학생용 원룸이 밀집해 있었고, 최근 대규모 기숙사가 들어서면서 기존 원룸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새 원룸 신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가 요구한 임시도로를 만들려면 타인 소유의 숲길 수백 미터를 통과하는 새 길을 내야 하는 등 사실상 큰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차량용 임시도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을 요구했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비교적 작은 규모(건축면적 98.84㎡, 연면적 107.69㎡)이고 공사 기간도 길게 잡아도 몇 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아,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 공사 시간대를 방학 기간이나 학생들이 수업 받는 시간대와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요구한 임시도로는 타인 소유의 숲길 수백 미터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설치가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조건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 과거 비슷한 원룸 신축 허가 때는 피고가 공사차량용 임시도로 개설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장래 경쟁 상대인 원룸 신축을 막으려는 성격도 있어 공익적 이유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국 피고의 보완 요구와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막연한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공사로 인한 불편이 제한적이라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