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병아리 부화장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과 전염병 우려로 불허당함.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반려됨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고함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격거리 규정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