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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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30200·서울고등법원·2023-11-16·2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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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073·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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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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