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업체가 면세포기신고를 기한보다 하루 늦게 제출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수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 신고 부적법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함.

• 원고는 수산물을 수집·수출하는 회사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대상이 중복됨.
• 원고는 1977년 6월 21일 면세포기신고를 제출했으나, 시행령상 기한(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을 하루 넘김.
• 피고(세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를 영세율 적용자로 등록·신고·환급(14,157,524원)함.
• 피고는 1978년 4월 12일, 신고 부적법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부과고지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수산물 수출업체가 면세포기신고를 기한보다 하루 늦게 제출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수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 신고가 부적법하다며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법원은 면세포기신고가 영세율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설령 신고가 늦었더라도 세무서가 수리한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서 면세 대상인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면세포기신고는 영세율 적용의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기한을 하루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수리한 이상 효력이 있다고 봄.
• 피고가 신고를 수리하고 환급까지 한 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는 별개의 제도이며,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이 사건은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가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수리하면 효력이 있으며, 세무서가 이를 번복하여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납세자는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