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업적심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대학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 해당 교수는 1996년 3월 2일 OO대학교 임과대학 산림자원보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0년 4월 1일 부교수로 재임용 및 승진임용되어 200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 대학은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06년 5월 10일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수가 제출한 업적심사평정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총점 평균이 64.3점(심사위원별 71점, 50점, 72점)으로 나왔다.
• 대학은 임용지침에 따라 교수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었고, 교수가 소명자료를 내자 2006년 6월 5일 재심사를 했으나 총점 평균은 63.3점(68점, 50점, 72점)으로 오히려 기준에 못 미쳤다.
• 대학은 2006년 6월 8일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했고, 교수에게 회의 출석·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 기회를 주겠다고 통지했다.
• 대학인사위원회는 6월 12일과 6월 19일 회의를 열어 심사 방식과 소명기회 부여 등을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업적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수를 2006년 9월 1일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에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08년 1월 24일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학이 임용지침상 업적심사 기준인 총점 평균 만점의 7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문제 되었다. 1심에서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학의 임용지침은 업적심사 결과 총점 평균이 만점의 70% 미만인 사람은 재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교수의 점수는 두 차례 심사 모두 이 기준에 미달했다.
• 대학은 심사 전 교수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했고, 재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출석·의견 진술·서면 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갖추었다.
• 재임용 심사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적 사유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쉽게 뒤집기 어렵다.
•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한 재심사에서도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재임용 거부의 근거로 작용했다.
• 결국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재임용 거부 처분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대학이 정한 업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지켜지고 기준 미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