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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지침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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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6389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심
대학교수가 업적심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대학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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