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 1심2004-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14838 행정 사건(2004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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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0년 5월 1일 현재 OO지역 소재 지하 4층·지상 24층·연면적 56,334.26㎡ 건물(이하 '종로 건물')과 OO지역 소재 지하 3층·지상 20층·연면적 202,786.13㎡ 본관동, 지하 4층·지상 8층·연면적 40,753.05㎡ 별관동(이하 'OO 건물') 등 3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35/100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했다.
  • 피고 ****은 2000년 6월 23일 종로 건물에 관해 2000년 귀속분 재산세 88,591,420원, 도시계획세 59,060,950원, 공동시설세 94,350,460원, 교육세 17,718,290원을 부과·고지했고, 피고 ****은 2000년 6월 14일 OO 건물에 관해 2000년 귀속분 재산세 208,028,050원, 도시계획세 138,685,370원, 공동시설세 220,621,710원, 교육세 41,605,610원 및 재산세 53,010,800원, 도시계획세 35,340,530원, 공동시설세 56,460,170원, 교육세 10,602,160원을 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각 시설을 수동 작동하거나 일부만 자동 제어할 뿐 통합적 자동제어시설이 없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제2호, 제40조의 제1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 법원은 건물에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세액을 계산하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건물들과 OO지역 건물들에 대해 피고들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35/100을 적용해 2000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는 건물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건물에 공조기능 자동화와 방재기능 일부 자동화만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자동화 수준에 이르지 못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세액을 계산하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건물들에 공조기능의 자동화와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즉 건물 전체를 통합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말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들은 이러한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만으로도 가산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가산율 35/100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들이 부과한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결국 법원은 건물의 자동화 수준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과세처분 중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에 빌딩자동화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자동화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합적 자동제어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가산율을 적용해 세액을 부과할 때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인은 건물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재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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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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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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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들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세액 부분의 취소해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 ****이 200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재산세 88,591,420원, 도시계획세 59,060,950원, 공동시설세 94,350,460원, 교육세 17,718,2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4,164,560원, 도시계획세 49,443,040원, 공동시설세 78,915,810원, 교육세 14,832,9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 200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0년 귀속분 재산세 208,028,050원, 도시계획세 138,685,370원, 공동시설세 220,621,710원, 교육세 41,605,6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72,675,920원, 도시계획세 115,117,280원, 공동시설세 182,918,760원, 교육세 34,535,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00년 귀속분 재산세 53,010,800원, 도시계획세 35,340,530원, 공동시설세 56,460,170원, 교육세 10,602,1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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