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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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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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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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