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가합12168 행정 사건(198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29조, 도시계획법 제30조, 토지수용법 제4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직할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산하 구청으로 정함.
- 도로확장으로 원고 소유 공장 부지 일부와 건축물이 수용되어 공장 이전과 휴업이 발생함.
- 원고는 공장 이전으로 198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업을 중단함.
- 원고는 영업손실과 공장 이전 경비 합계 2천7백8만2천389원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상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2천7백8만2천389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실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토지수용법상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함.
-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나 건축물 손실보상 외에도 영업폐지, 휴업,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영업상 손실을 보상해야 함.
- 영업상 손실보상청구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함.
-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여전히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수용법이 정한 손실보상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함.
-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핵심 정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토지수용법이 정한 보상절차를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므로,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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