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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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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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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가합12168
·
부산지방법원
·
1988-12-16
·
1심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공장을 이전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과 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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