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보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민사소송 중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이 검찰에서 거절되자 열람등사 거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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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보15 형사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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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형사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록을 받아 보려다 검찰이 응하지 않자, 그 거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준항고인(피고인A)은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2년 4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 4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A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4월 30일 피고인A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사기록 사본을 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 송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검사장은 2026년 6월 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거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냈습니다. 준항고란 검찰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고인A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일이, 형사사건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법(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과 같은지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인A가 검찰에 직접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절차를 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끝난 기록을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규정이며, 열람·복사 신청은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목적과 절차가 형사기록 열람과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에 문서를 요청했고 검찰이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가 검찰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A가 검찰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는 기록을 신청한 사람만 다툴 수 있으므로, 신청 사실이 없는 피고인A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기록을 얻으려면 민사소송 과정의 문서 요청과는 별개로,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직접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거절하면 그때 법원에 다투는 절차가 열립니다. 이 결정은 두 절차를 혼동하면 다툴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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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변호사 ****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준항고인(대법원 판결의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4. 26. 미성년자의제강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2021고합1099, 이하 ‘이 사건 판결’ 혹은 ‘이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22.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는 준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위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준항고인은 2026.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무서송부촉탁(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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