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라20237·서울고등법원·2023-08-10·2심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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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보1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9
민사소송 중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이 검찰에서 거절되자 열람등사 거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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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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