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제3항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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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보1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9
민사소송 중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이 검찰에서 거절되자 열람등사 거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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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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