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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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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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보1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9
민사소송 중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이 검찰에서 거절되자 열람등사 거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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