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해하여 아동의 주머니를 수색함.

• 2020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대구의 한 서점에서 9세 여자아동 피해자가 펜을 훔쳤다는 오해가 발생함.
• 서점 주인인 피고인은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펜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고 절도라고 생각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점 구석의 테이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펜을 훔쳤다고 말함.
• 피해자의 패딩과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뒤져 펜이 있는지 확인함.
• 피해자는 계산한 펜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며 주머니를 확인시켜 줌.
• 피고인은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펜을 훔치지 않았음을 알고 사과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해해 피해자의 주머니를 수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했고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정황이 CCTV 영상과 주변 증언으로 확인됨.
• 피고인의 행위는 서점 내 물건 도난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수단과 방법도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 있었음.
• 피해자를 서점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주머니 수색도 두 차례에 그쳤으며, 수색 시간도 약 8분 정도로 짧았음.
• 피해자는 사건 후에도 서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심리적 피해가 크지 않았음.
• 피고인은 다른 합리적인 수단 없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경찰 신고는 오히려 아동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았음.
• 피고인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아동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주머니를 확인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와 정당한 목적,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