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행하던 중 여자 청소년을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약 5분간 강제추행함.

• 2009년 10월 24일 새벽 2시경부터 3시경 사이,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태워주겠다"고 하며 택시 앞좌석에 태웠다.
• 운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경험을 묻고 "아저씨랑 연애할래"라고 말하는 등 추근대다가 "5분만 쉬었다 가자"며 근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 주차 후 피고인은 "니 고추에 털 안 났겠네",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등 약 5분간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하차 후 곧바로 공중전화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24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운 뒤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약 5분간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경찰 조사에서 택시에 타게 된 경위, 추행 장소, 대화 내용, 추행 방법, 범행 후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 범행 직후인 새벽에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은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우니 쉬었다 가자고 해서 차를 세웠다"고 변명했으나, 늦게 길을 걷던 피해자가 굳이 휴식을 위해 차를 세우자고 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