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삼림욕기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해 무단으로 약 150대를 판매함.

• 2005년 6월, 피고인은 삼림욕기 판매를 위해 피해자의 남편과 구두 계약을 맺음.
• 2006년 5월,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았으나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50대의 삼림욕기를 무단으로 판매함.
• 피고인은 약 200대를 납품받아 보관 및 광고를 진행했고, 여러 차례 대리점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지속함.
• 피해자는 삼림욕기에 대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됨.
• 2007년 11월 이후 삼림욕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은 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림욕기에 대한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약 150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판매 중지 통보 후에도 광고 및 판매를 계속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2007년 11월 이후의 광고 행위는 판매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이 2005년 피해자의 남편과 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공급받아 판매하는 권리만 주는 계약이었고 무단 판매 권한은 없었음.
• 2006년 5월 판매 중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삼림욕기를 무단으로 판매한 점 인정.
•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2007년 11월 이후 인터넷 광고는 피고인이 관리인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 의도는 없다고 판단.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림욕기 권리를 침해하고 판매 중지 통보 후에도 무단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광고 행위는 판매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