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 1 - ****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584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구상금납부고지 - 2 -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로 장기입원 중이던 2010. 6. 30. 병실에서 골절상을 입었다. 나. C는 2010. 7. 12. 통증이 심하여 E으로 후송되어 35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D에 재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 고지(이 하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 C가 2010. 7. 12.부터 35일간 D에서 상해요인건으로 치료받아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서 2012. 9. 28.까지 11,894,93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기간 내 미납시에 지방세법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징수 사유 : C는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어 D에 장기입원 중 혼자 거동 이 어려운 상태로 2010. 6. 30.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 상을 당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워커기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0. 7. 12. 통증이 심하여 E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D에 재입원. 사고 당시 장소와 안전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 였으나 혼자 거동하기 힘들게 화장실 입구에 문턱이 있고 미끄럼방지 및 안전시설 없 이 골절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음. C는 심신미약의 상태이나 보호, 관리, 감독의 의무 - 3 - 를 소홀히 한 제3자의 과실행위로 인정되므로 완전적용-구상금 대상으로 판단함 ○ 근거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2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민사상 채무 이행의 최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 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2) 이 사건에서,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하면서 ‘구상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의료급여기금 2012 년 9월분’이라고 기재된 납입통지서와 영수필통지서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기간 내 미 납시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아울 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외관상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4 -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하면서 근거로 의료급여법 제15조, 제23조를 제시하였는데, 의료급여법 제15조는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정당 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이고, 의료급여법 제23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 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률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근거로 기재한 의료급여법 제15조, 제23조는 징수사유와 관련된 상해요인 사건 조사 및 부당이득징수대상이냐 구상금징수대상이냐에 대한 판단 근거 조항을 기 재한 것이며, 구상금 환수 고지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2012. 9. 28.까지 금 11,894,93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 상금 납부 고지는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원고가 C에 대한 보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것인데, 피고가 근거 로 든 의료급여법 제15조는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의 료급여법 제23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 여기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사실관계에 의료급여법 제15조, - 5 - 제23조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하면서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를 아울러 기재하였으나,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른 구상권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는 달리 행정청이 처분으로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급여법 제19조를 근거로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고지임에도 관계 없는 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하였으 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