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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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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2584·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
요양시설에서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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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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