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

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일반식을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하고 그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바뀐 뒤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 진료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요양시설에서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