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유인물 제작 배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397 형사 사건(1976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통령긴급조치 제7항, 대통령긴급조치 제2항,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하는 표현물인 '자유서강'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당시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되는 내용이 담긴 '자유서강'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유인물을 학교 및 관련 장소에 배포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유신철폐를 주장하다 구속된 학생들을 언급하고, 체제에 저항하거나 투쟁할 것을 독려하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대통령긴급조치에서 금지하는 헌법 반대 및 폐지 주장 선동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유죄 자체는 인정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유인물 내용이 헌법 반대 및 폐지 선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 중 "4월의 유신철폐를 주장한 학생들의 정당한 부르짖음이 차가운 쇠고랑으로 묶였다", "싸우자!", "압제를 불사르자" 등의 문구는 헌법의 반대나 폐지를 주장하고 선동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증거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더 합리적인 수준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다시 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헌법 반대 및 폐지 선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표현의 내용과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사법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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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인물의 기재내용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의 나호소정의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 또는 폐지를 주장 선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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