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안의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상태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역사업의 시행자로, 2008년 1월 17일경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09년 4월 23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 피고는 국유재산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2011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사업구역 안의 국유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했다고 보았다.
• 피고는 2015년 1월 30일 원고에게 변상금 36,801,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원고는 2009년 2월 4일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여기에는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 피고는 2009년 2월 27일과 3월 19일 검토 중이며 편입토지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회신하겠다고 답했고, 30일 안에 구체적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 원고는 2015년 1월 7일 다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유상매각이 가능하고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회신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역사업 사업구역 안의 국유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변상금 36,801,91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피고가 의견을 내지 않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명시적으로 의견 제출을 보류했고,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동의로 볼 근거가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협의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고 편입토지 처리는 별도 회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했다. 즉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출을 보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관계 법령은 관계 행정기관이 3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는 근거는 없다.
• 원고가 믿었다는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담당 부서의 내부 검토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가 공식적으로 사용 허가를 하거나 무상귀속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에야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이상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를 쓰려면 명확한 사용 허가나 무상귀속 결정을 받아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대 기관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 권리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변○○이라는 예상 밖의 비용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