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디이시스 회사에 2억2800만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 퇴임 후 퇴직금을 청구함

• 2003년 11월, 원고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 2004년 4월 1일, 원고는 피고 디이시스 회사에 2억28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2와 3은 이 돈에 대해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
• 피고 디이시스 회사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공식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 원고는 퇴직금 약 1억4974만원을 산정받았고, 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세금도 원천징수했다.
• 원고는 빌려준 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디이시스 회사에 2억2800만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사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가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공식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사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해, 이사들이 보수를 과다하게 받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
•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지만, 매년 재무제표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세우고, 실제로 퇴직금도 지급해 왔다.
• 회사가 퇴직금에 대해 세금도 원천징수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공식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빌려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회사가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공식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빌려준 돈과 퇴직금에 대해 회사는 정당한 이자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