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확장된 농로를 굴삭기로 절개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막음

• 피고인A 소유 토지와 인근 과수원(산27-13) 사이에 약 20년 전 두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농사용으로 서로 합의해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농로를 냈다.
• 2012년 5월경 인근 과수원을 경작하는 피해자B가 이 농로를 폭 230㎝로 넓혔고,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자신 소유 토지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했다.
• 2013년 4월 중순경 피고인A는 굴삭기를 동원해 이 농로를 최소 90㎝, 최대 150㎝ 폭만 남기고 파냈다.
• 그 결과 길이 51m의 농로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A는 육로인 농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정256)은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2253)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자신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확장된 농로를 굴삭기로 파내 경운기 등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농로가 특정인들의 농사 편의를 위해 만든 사설 통로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뜻한다(대법원 2003도3173 판결 등).
• 이 농로는 약 20년 전 인접한 두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각자 농사짓기 위해 합의로 낸 통로였고, 당시에는 그 두 사람만 이용했다.
• 주변에 다른 가옥이나 건물이 없고, 과수원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7~8년 동안은 잡풀이 무성해 임야와 농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 피해자B가 2012년 5월 농로를 넓힌 뒤에도 이 농로는 피해자B와 인근 토지 소유자 임○○가 농사와 봉묘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 따라서 이 농로는 특정인들이 개인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면서 이웃 주민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
• 이 농로가 공용 장소였다는 취지의 증인들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갖춘 '육로'여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도 특정인들의 농사 편의를 위해 만든 사설 통로에 불과하고 이웃 통행을 묵인해 온 정도라면 이 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