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함

• 2013년 3월 26일 아침, 피해자 회사인 OO회사 울산 2공장에서 근로자 C가 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07:40경에는 다른 공정에서 지게차 이상으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생산라인이 일시 중지되었다.
• 사고 후 같은 날 07:40경부터 08:50경까지 해당 공정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09:00경부터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09:00경부터 10:50경까지 2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뒤,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차체 및 품질관리 안전사고로 인해 2공장 전체라인을 중지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했다.
• 이에 따라 2공장 대의원들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같은 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의장 21, 22라인을 중지시켰다.
•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사고 후 노사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작업재개준서상 인사사고 발생 시 노사 간 대책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노조 대의원을 통해 회사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작업재개 조치가 부당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의장라인까지 중지시킨 것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거나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노사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회사도 작업재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려는 의욕으로 범행에 이른 점, 회사에서 이미 징계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가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단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회사 측의 절차 위반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라인 중단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