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1212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행정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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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원고)은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지하 3층·지상 여러 층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다.
  • 조합은 2020년 11월 2일 일반분양주택·임대주택·일반분양상가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과세표준 132,054,027,610원으로 취득세 등 합계 3,761,015,510원을 신고·납부했다.
  • 조합은 2022년 9월 15일 간접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세무서(피고)는 같은 해 11월 8일 전기·통신설비 지중화공사비, 초등학교 민원처리비, 종전부동산 관련 변호사·법무사 비용, 전기표준시설부담금, 전기·상수도인입공사비, 공동주택 입주관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었으나 나머지는 거부했다.
  • 조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2023년 3월 28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예비비는 재조사 후 결정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다툰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조합운영비, 이주 관련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판매 및 홍보비 등 합계 12,301,401,328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중 일부 항목이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됐다며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세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고, 조합은 법원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23,962,560원, 지방교육세 1,369,290원, 농어촌특별세 321,830원 부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지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 가격뿐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건축물에 붙어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설비 설치비용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 반대로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 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 넣지 않는다.
  •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 비용은 취득가격에 들어가지만 분양에 드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분양 사업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무엇을 넣고 빼는지는 그 비용이 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분양이나 별개 권리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은 건축물에 부착돼 효용을 높이는 설비 비용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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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5. 28. 주 문 1.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23,962,560원, 지방교육세 1,369,290원, 농어촌특별세 321,8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87,403,150원, 지 방교육세 4,994,440원, 농어촌특별세 1,17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 *. *.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에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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