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행정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원고)은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지하 3층·지상 여러 층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다.
- 조합은 2020년 11월 2일 일반분양주택·임대주택·일반분양상가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과세표준 132,054,027,610원으로 취득세 등 합계 3,761,015,510원을 신고·납부했다.
- 조합은 2022년 9월 15일 간접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세무서(피고)는 같은 해 11월 8일 전기·통신설비 지중화공사비, 초등학교 민원처리비, 종전부동산 관련 변호사·법무사 비용, 전기표준시설부담금, 전기·상수도인입공사비, 공동주택 입주관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었으나 나머지는 거부했다.
- 조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2023년 3월 28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예비비는 재조사 후 결정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다툰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조합운영비, 이주 관련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판매 및 홍보비 등 합계 12,301,401,328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중 일부 항목이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됐다며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세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고, 조합은 법원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23,962,560원, 지방교육세 1,369,290원, 농어촌특별세 321,830원 부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지만,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 가격뿐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건축물에 붙어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설비 설치비용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 반대로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 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 넣지 않는다.
-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 비용은 취득가격에 들어가지만 분양에 드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분양 사업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무엇을 넣고 빼는지는 그 비용이 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분양이나 별개 권리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은 건축물에 부착돼 효용을 높이는 설비 비용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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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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