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함

• 피고인은 소속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부하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억지로 씹어 먹게 했다.
• 또 다른 부하들에게는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발목에 올려놓거나 발목 사이에 끼우는 등 신체에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
• 두 명이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놓게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겪었다.
• 원심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이 든 컵을 이마 사이에 놓게 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행위가 교육 목적이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혹행위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도록 환송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상황, 목적,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약초를 먹게 한 행위는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 뜨거운 물이 든 컵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거나 이마 사이에 놓는 행위는 육체적 상해는 없었지만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봤다.
• 원심은 육체적 고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다.
• 검찰의 상고 중 일부만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고, 관련 범죄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전체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코로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 컵을 신체에 올려놓는 등 행위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