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나와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 부분까지 모두 시공한 것처럼 허위 내역서에 기초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빌딩 신축공사에서 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 진행 내역과 기성고 비율을 정리한 내역서를 작성·관리해 왔다.
• 그 내역서에는 이전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A는 2004년 4월 28일 건축주 명의변경을 둘러싼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1277)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서했다.
•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A는 해당 내역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이는 OO종합건설이 내역서에 적힌 공사 부분을 전부 시공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내용이었다.
• 실제로는 내역서에 이전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A의 증언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허위 내역서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해 소송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 변조·위조·행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피고인A는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는 이전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된 내역서를 마치 자신의 회사가 전부 시공한 것처럼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사문서 변조·위조·행사, 위증교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나머지 혐의와 다른 피고인의 사기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역서가 사실에 입각해 작성됐다고 증언한 점을 위증의 핵심으로 봤다. 증언 당시 그 내역서에 이전 수급인의 시공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반면 사문서 변조·위조·행사, 위증교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사기방조 혐의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났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46일을 형에 포함하며,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때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정확히 말해야 하며,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서류의 내용을 다툴 때 그 서류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증언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