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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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1심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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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2·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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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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