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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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2심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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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424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
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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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534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15·1심
코오롱티앤에스가 자회사 코오롱월드의 어음할인을 위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코오롱월드 부도로 은행이 예금채권과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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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0626·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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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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