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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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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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43·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
소외 회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원고 1이 부상했으나,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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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418·광주고등법원·2006-07-06·2심
정리회사 관리인과 계열사 임원들이 계열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출자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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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1612·서울지방법원·1997-02-11·1심
회사정리절차 중인 의류회사의 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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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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