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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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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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2777·대전고등법원·2017-12-13·2심
원고들이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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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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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5249·대구지방법원·2020-06-25·1심
낙동강변 13,078㎡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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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4857·대구지방법원·2020-05-07·1심
원고 회사 두 곳이 보전관리지역의 급경사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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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0960·대전지방법원·1998-01-08·1심
건설회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세대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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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235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5-07-14·1심
인접 동을 가깝게 배치해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와 사생활을 침해한 건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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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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