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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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1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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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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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406·대전지방법원·2011-04-13·1심
SK에너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동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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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433·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
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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